[형사] 강제추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원 강사와 수강생 사이로 강의 도중 수 차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발생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신체 접촉들이 구체적인 일시조차 특정되지 않는 접촉들임을 주장
▶ 해당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들을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제추행의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들임을 주장
▶ 성적 목적이 아닌 수업 분위기 증진을 위한 훈육 차원의 가벼운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주장
▶ 사건 당시 고소인의 행태와 정황을 조사한 결과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 주장
▶ 사건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던 다른 수강생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해당 접촉들은 다른 일반인의 시각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