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을 말하고 임대차 중도 해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의사를 표시하는 등 위계를 통해 의뢰인의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업무방해 :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대상으로 처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들이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만든 인과관계 설명

▶ 거짓말을 하며 임대차 계약을 정리 해야한다는 피고소인들의 진술 유무 주장

▶ 각종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 여러 서면 증거들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공모를 하여 위계에 의해 의뢰인을 기망 하였고 결과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의 인과관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