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인 2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체납 처분 면탈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조세범처벌법 위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처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에서 증여를 한 시점 무렵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재산의 처분 경위를 보아 해당 증여 행위가 반드시 체납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주장

▶ 해당 사건에서 다루는 면탈 금액의 규모가 실제 다루어야 하는 금액 보다 고액으로 설정 되어있어 오해가 있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