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과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 주장

▶ 의뢰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빠짐 없이 신고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공직자로서의 청렴함을 꾸준히 입증 해왔다는 점 주장

▶ 해당 사업은 매우 오래 전부터 의뢰인이 공직 생활을 하기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므로 의뢰인이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업임을 주장

▶ 각종 계약서, 관련 문서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정황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