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동하였고 이로 인해 킥보드에 동승하던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업무상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특별법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어기고 주행하던 택시에 의한 중과실 주장

▶ 황색 신호등 점멸 시 주의를 기울이며 교차로를 주행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인 택시의 과실 주장

▶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주장

▶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법리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