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외를 방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마약류를 소지한 채 입국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주장

▶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해당 사항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없었던 점을 주장

▶ 의뢰인이 사건 당시 반입한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였다는 증거의 부존재 주장

▶ 다른 증인의 전문진술의 여부 및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