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배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 목록 본문 어떤 일이었나요?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중요자산에 해당되는 여러 자료들을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의 죄를 범하였을 때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해당사건과 유사한 사실을 다룬 판례를 통해 피고소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의뢰인 회사의 중요 자산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