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출금과 피해자의 처, 그리고 주택 매매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신체적 유형력)을 가했을 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의뢰인은 본인의 특수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삼아 정상 주장

2) 피해자가 의뢰인의 직계비속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상 수용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은 점을 삼아 정상 주장

3)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평생을 형사처벌 전례가 없음과, 각종 노력과 헌신을 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에 최선을 다했던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4)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현재 부분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삼아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