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광고 목적으로 광고 회사에 의뢰를 맡겼지만,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 및 기존 고객 유출, 회사 매각 실패, 투자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해당 광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광고 대금을 지불 하지 못할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와 광고대금 미지급에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고의로 광고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닌, 경쟁사로의 직원 및 고객 유출, 회사 매각 실패, 투자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 의뢰인이 과거부터 해당 사실과 비슷한 경영난을 겪었을 때도 잘 대처한 이력이 있었으므로 이번 경영난에도 역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광고 업체에게 의뢰를 맡긴 것이지 고의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